검색결과
-
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 회담 개최로 의료공백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 •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대파 농가 살려내라’ 성토[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파 생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파와 국민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당근 등) 계약재배 확대하라! ▲생산비에 근거한 계약재배 기준단가 산정하라! ▲출하 선택권 보장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등을 요구했다. 백혜숙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사과 한 알 1만 원으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며, “유통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시해,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 경제, 스마트마켓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회장도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안정 예산 556억 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농식품부가 가격 상승 시 농협의 대파 계약 물량에 대한 출하 명령(유통 명령)을 내려 가락시장 경락 가격 상승 폭을 조절할 기회를 방치하고, 사후 약방문식의 천5백억 원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 자금 지원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연합,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상임공동위원장은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지역 •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하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 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천 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서 ▲첫째, 전국 의과대학 • 대학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추진 ▲둘째,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 추진 ▲셋째, 지역 수가 보상 확대 적용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 시스템‘ 구축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